법원공무원규칙 제13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2-02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4의 채용후보자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0, 2007.12.24, 2013.12.10, 2021.12.31>
1.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2.주민등록등본 3부
3.후견(성년)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부
4.병적증명서 2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2부(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5.최종학력증명서 2부
6.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5부
7.전 재직기관장 작성의 경력증명서 2부
8.사진 6매(명함판 2매, 증명용 4매)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10>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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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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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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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