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5.3>
②우수관리인증기관은 생산자집단이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5.3>
③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현지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3>
④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현지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우수관리인증의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5.3>
⑤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8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인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3>
⑥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손상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및 손상된 인증서(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⑦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4> 제 호 | |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1. 생산자(조직명): (농가 수: 명?) 2.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3. 주 소: 4. 품 목 명: 5. 재배면적(㎡): 6. 농장 소재지: 7. 유효기간: 8. 생산자별 재배 내용: 별도 붙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발급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소재지 인증번호 재발급 신청 사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