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출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기간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5.3>
③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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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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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4> 제 호 | |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1. 생산자(조직명): (농가 수: 명?) 2.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3. 주 소: 4. 품 목 명: 5. 재배면적(㎡): 6. 농장 소재지: 7. 유효기간: 8. 생산자별 재배 내용: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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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2. 30.>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조직원 수 주소 | 전화번호 출하계획 | 품목(품종) | 생산계획량(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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