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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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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4.6, 2020.2.28>

1.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관리계획서

2.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 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6.4.6>

③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④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⑤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등록기관의 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⑦등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하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6>

⑧등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⑨이력추적관리 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등록기관에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4.6>

⑩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사후관리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6.4.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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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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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법 법률

인용 조문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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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4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 제 호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1. 관리단계: 2. 신청인(조직명): (농가 수: ) 3.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4. 주 소: 5. 품 목 명: 6. 유효기간: 7. 생산자별 재배 내용: 별도 붙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6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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