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8.5.3>
1.우수관리인증기관의 명칭ㆍ대표자ㆍ주소 및 전화번호
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업무 등 정관
3.우수관리인증기관의 조직, 인력, 시설
4.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인증업무 처리규정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5.우수관리시설 지정계획, 지정업무규정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별표 3의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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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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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1) 법인으로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재무구조가 건실할 것 2)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지 않을 것 나. 인력 1) 인증심사원은 5명 이상(상근 2명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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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5. 3.> 제 호 | |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4. 주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5. 지 정 일: 6. 인증지역: 7. 유효기간: 8.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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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5. 3.>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 기관명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변경 내용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 구 분 | 당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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