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6조 (농산물의 검사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9조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산물검사기관(이하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의 농산물 검사신청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정부가 수매하거나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경우
2.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이하 "농산물검사관"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이 검사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검사를 받을 농산물의 포장 및 중량이 제9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포장 겉면에 별지 제53호서식의 꼬리표를 붙이거나 꼬리표의 내용을 포장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제2항에 따라 포장 겉면에 붙이는 꼬리표의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꼬리표의 표시사항 변경이 검사품의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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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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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2 · 농산물 검사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농산물 검사신청서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소재지 | 전화번호 품목 | 산지 | 생산연도 | 포장구분 | 포장단위무게 | 수량 | 검사희망일 | 검사희망장소 | | | |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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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3 · 꼬리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꼬리표 | ㅇ (철사 덧붙임) | | 품목 (품종) | | | 생산연도 | | | 산지 (원산지) | | | 실중량 | | | 생산자 | 성명 | | | 주소 | | | 검수일부인 | | ▲ | | 35㎜ | ▼ | 45㎜×105㎜ (백상지 120g/㎡))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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