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검정기관 지정의 갱신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9조제5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75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9>
1.검정기관 지정서 원본
2.제1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검정기관 지정의 갱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를 준용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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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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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5 · 검정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6. 6. 26.> 검정기관 | [ ]지정 [ ]지정 갱신 | 신청서 * [ ]란에 V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60일 ㅅ 신청인 | 기관명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실험실 소재지 |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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