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 (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법 제84조에 따라 검사를 한 농산물의 포장 또는 꼬리표에 표시하는 검사표시인은 별표 22와 같고, 검사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검사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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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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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농산물 검사표시인
종류 | 도안 | 구분 | 치수(㎜) 1호 | 2호 특등 | 특 | 세로 가로 획 폭 | 40 30 4 | 20 15 2 1등 | ① | 테두리 지름 테두리 폭 획 폭 | 40 4 4 | 20 2 2 2등 | ② | 테두리 지름 테두리 폭 획 폭 | 40 4 4 | 20 2 2 3등 | ③ | 테두리 지름 테두리 폭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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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7 · 검사증명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1. 일반농산물 (1면) 제 호 ( ) 검사증명서 수검자 | 성명 주소 구분 | 포장단위 무게 | 등급별 수량 | 비고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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