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7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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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외국인의 사회통합지원 및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사회통합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실적이 없는 때
2.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있는 때
3.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합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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