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12조 (형식증명승인소지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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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법 제21조제1항 및 제104조 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교부받은 자(이하 "형식증명승인소지자"라 한다)는 항공기등의 형식설계에 따른 안전책임과 동일 형식으로 제작ㆍ생산된 항공기등의 감항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설계 및 기술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법 제21조제1항 및 제104조 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교부받은 자(이하 "형식증명승인소지자"라 한다)는 항공기등의 형식설계에 따른 안전책임과 동일 형식으로 제작ㆍ생산된 항공기등의 감항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설계 및 기술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