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1조 (인증신청 전 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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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형식증명 신청 전에 사전 설명을 듣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형식증명 신청 전에 사전 설명을 듣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와 사전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인증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 형식2. 신청자의 인증 체계 및 절차에 대한 지식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형식증명에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를 위한 인증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설명회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1. 인증 필요성2. 인증절차 개요3. 국토교통부의 역할4. 신청자의 책임5. 규정, 절차, 지침서 등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