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13조 (형식증명승인의 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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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소지자가 형식증명승인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형식증명승인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소지자가 형식증명승인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형식증명승인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양수하는 자가 이전 형식증명승인소지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며, 이미 동일 형식설계로 제작생산된 항공기 등의 감항성 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 양도ㆍ양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형식설계자료 및 인증 자료를 포함하여 형식증명승인에 관한 자료 일체를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이관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형식증명승인 양수자가 항공기등의 계속감항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일체의 설계자료, 인증자료 등의 기술자료와 관리체계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의 양도ㆍ양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국가의 감항당국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와의 해당 국가 간의 형식증명승인 절차 및 정책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