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27조 (인증계획서ㆍ과제세부인증계획서 작성 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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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형식증명위원회의 개최 전에, 신청자가 적합성입증을 위한 인증계획서(또는 작성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과제인증계획서)의 세부사항의 작성을 완료하였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형식증명위원회의 개최 전에, 신청자가 적합성입증을 위한 인증계획서(또는 작성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과제인증계획서)의 세부사항의 작성을 완료하였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인증팀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합성입증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인증계획서의 불명확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인증계획서의 세부사항 범위를 적합성판정 사례별로 정할 수 있으나, 신청자가 미연방항공청의 권고회람서(Advisory Circular, AC)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자료에 따른 적합성입증방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세부사항 범위는 축소될 수 있다.

③인증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2항에 따라 신청자의 인증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1. 합치성검사 요청2. 시험계획서 승인3. 인증시험 입회 또는 관찰4. 기타 인증과제와 관련된 행위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