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55조 (형식검사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인증팀 검사관, 인증비행시험엔지니어 및 인증비행시험조종사는 형식검사승인서에서 인가한 검사,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에 대한 기록으로 형식검사보고서를 작성한다.
②인증팀 검사관 및 인증비행시험조종사는 제1항에 따라 형식검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형식증명 교부후 90일 이내 작성2. 형식검사승인서(TIA)에서 인가한 모든 검사 및 시험결과 포함.3. 비행시험 중 시제 항공기등에 적용된 설계변경의 순차적 목록. 단, "신청자의 변경(Made by applicant)"과 "부적합 시험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시정 요구("Required by MLIT as a result of type certification tests showing noncompliance")" 여부를 구분하여 기술.4. 적절한 책임자가 승인5. 신청자에게 참조 복사본 1부 제공
③인증팀 검사관은 형식검사보고서 제1부(Part 1) "지상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형식검사승인서에서 요구한 모든 검사가 수행된 즉시, 형식검사보고서 서식의 제1부(Part 1)를 작성하여 과제파일에 보관할 것2. 엔진 및 프로펠러에 대한 형식검사보고서는 내구성시험 및 분해검사 종료 후에 작성할 것. 이 때 형식검사보고서는 합치성검사기록서, 분해검사결과서 등을 포함할 것3. 개조된 항공기등을 대상으로 수행된 검사 및 시험결과는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형식검사보고서에 기록한다.
④인증비행시험인력은 신청자 비행시험인력과 함께 별표 9의 요건에 따라 형식검사보고서 제2부(Part 2) "비행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⑤인증팀 엔지니어와 인증비행시험인력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형식검사보고서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⑥인증팀 검사관은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보고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식검사보고서 작성법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검사기록서를 작성한다. 이때 합치성검사기록서에 기재한 불만족사항은 형식검사보고서 완료 전에 해결하고 그 결과인 시정조치를 합치성검사기록서에 기재하여 형식검사보고서의 첨부 자료로 포함시킬 것2. 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 확인서의 상단부에 과제번호를 기재하여 첨부 자료로 포함시킬 것.3. 합치성검사요청서. 형식검사승인서 발행 전에 발행된 합치성검사요청서(합치성검사기록서 및 감항성승인서 포함)는 형식검사승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동일 과제에서 형식검사승인서 발행 후에 발행된 합치성검사요청서는 형식검사보고서에서 요구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타 검사" 자료로서 형식검사보고서의 첨부 자료에 포함시킨다.4. 인증팀 검사관은 작성란(Prepared By)에 서명할 것. 다만, 다수의 인증팀 검사관이 형식검사보고서의 작성에 관여하는 경우, 추가된 검사관은 형식검사보고서의 해당 작성 부분에 서명할 것5. 인증팀 검사관은 중량 및 평형 보고서 등과 같은 그 밖의 근거자료를 모두 복사하여 첨부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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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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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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