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40조 (적합성입증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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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적합성입증보고서가 해당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적합성입증보고서가 해당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입증보고서가 제시된 근거 및 제시된 근거들의 상호관계를 통해 해당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말하는 근거는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자료(MLIT Publications)2. 인증시험3. 해석4. 엔지니어링 조사5. 유사성(Similarity)6. 소프트웨어 품질보증7.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락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해당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했는지 판정한다.　　4-3. 적합성 판정(Compliance Finding)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