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64조 (형식증명의 취소 또는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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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식증명서는 형식증명소지자가 포기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소 또는 정지시키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식증명서는 형식증명소지자가 포기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소 또는 정지시키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항공기등의 계속감항성을 유지하지 아니 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형식증명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형식증명의 취소 또는 정지는 해당 형식증명에 의해 제작된 항공기의 감항증명을 무효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을 취소하는 경우,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서 교부의 근거로 사용한 모든 입증자료 및 소지자의 설계변경의 적합성을 입증한 자료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④형식증명의 취소 또는 정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원본 형식증명서를 반납하게 할 것2.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본 형식증명서에 "취소(Canceled)" 직인을 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취소일자를 기록한다.3.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본 1부를 과제파일에 보관하고 원본을 기존 형식증명소지자에게 송부한다.4.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정지의 경우, 기존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서 재발급을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함을 통보한다.5.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자료집에 해당 형식증명서 취소일자와 취소일자 이후에 제작된 항공기가 무효함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시킨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형식증명서가 취소, 정지되는 경우 설계국 감항당국으로서 해당 사실을 관련 감항당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서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형식증명서 양수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형식증명서, 형식설계자료 및 승인기록의 처리 방안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