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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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형식증명 신청자에게 인증절차에 대한 안내 제공2. 인증계획서의 수락3. 인증기준을 확정4. 특수기술기준(Special Conditions)을 확정5. 면제(Exemptions)에 대한 적용 여부 판단 및 절차 진행6. 신청자가 제안하는 동등수준의 안전성(ELOS)의 타당성을 결정7. 도면, 보고서, 자료, 시험계획서 및 비행교범 등을 승인8. 항공법규, 기술기준 및 그 밖의 규정 등에 대한 적합성 및 형식설계에 대한 합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검사승인서(TIA)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수행9. 형식검사보고서(Type Inspection Report, TIR) 및 형식증명자료집(Type Certificate Data Sheet, TCDS)을 작성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