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68조 (합치성검사 및 형식검사승인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인증팀 검사관은 형식설계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치성검사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②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자의 합치성확인서를 제출 받아 합치성확인서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제조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서명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조립품에 장착된 이후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부품에 대한 검사 등과 같이 제조공정 간에 검사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검사 계획단계에서 제조공정 검사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검사가 신청자의 제조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수행되는 경우, 신청자가 해당 시설에 책임자를 파견하여 시제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합치성확인서에 서명을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협력업체에 합치성 확인행위를 위임한 경우, 해당 협력업체의 위임받은 자가 서명한 합치성확인서를 제출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의 정책, 품질관리 절차, 경험, 검사관, 장비와 시설 등에 따라 합치성검사시 입회여부와 검사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증팀 검사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합치성 검증계획을 조정한다.1. 경험이 없어 그 능력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신청자의 경우, 업체검사원이 수행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인증팀 검사관이 합치성검사의 대부분을 직접 수행할 것. 이후, 인증팀 검사관은 점진적으로 참관하여 확인하는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2. 일반적인 품질관리체계와는 다른 검사체계를 개발부품 및 시제부품에 적용하는 신청자의 경우, 인증팀 검사관은 이러한 검사체계, 합치성을 보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설계변경이 반영되는 경우에 형상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상세정보를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아 합치성 확인방법과 수준을 결정할 것3. 새로운 재료 또는 제조방법, 제조기술 그리고 파괴 및 비파괴 검사기법을 제품설계에 이용하는 경우, 인증팀 검사관은 해당 제품의 복잡성과 항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 및 검사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품설계에 적용된 새로운 방법의 공정 및 품질관리를 보증할 수 있는 표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인증팀 검사관은 이를 고려하여 합치성검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검증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재료, 부품 및 조립품의 치명 및 중대 특성 관련 합치성의 검증2. 일관되고 균일한 제품의 생산을 보증하기 위한 공정관리 평가. 인증팀검사관은 신청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하에 공정평가 시 통계적 품질관리 기법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러한 활동의 기록을 포함하여 사용된 통계적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3. 시스템, 모듈, 구성품 및 완성품의 중요기능 특성시험의 입회확인
⑦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의 경험에 관계없이 신청자가 완전하게 합치성검사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해야 하고, 검사 결과가 올바르게 기록되었으며 보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합치성검사에 입회할 때, 별표 10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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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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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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