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28조 (인증계획서ㆍ과제세부인증계획서 확정을 위한 중간 형식증명위원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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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인증계획서(CP) 및 인증과제계획서(CPP) 또는 과제세부인증계획서(PSCP)를 심의하여, 적합성입증 및 적합성판정 단계로 진행시의 과제 위험도를 평가하고, "제4절 적합성 확인을 위한 계획이행 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모든 계획서의 적절성 및 수락가능한 위험에 대하여 신청자와 상호합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인증계획서(CP) 및 인증과제계획서(CPP) 또는 과제세부인증계획서(PSCP)를 심의하여, 적합성입증 및 적합성판정 단계로 진행시의 과제 위험도를 평가하고, "제4절 적합성 확인을 위한 계획이행 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모든 계획서의 적절성 및 수락가능한 위험에 대하여 신청자와 상호합의하여야 한다.

②인증팀은 항공기 설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기술분야 또는 구성품에 대하여 필요한 인증활동을 정하기 위한 기술분야별 별도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술분야별 회의를 거친 후 중간 형식증명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별도회의 개최를 위한 실행가능한 일정이 인증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