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0조 (공소장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법 제3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신청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2020.11.26>
②제1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군사법원은 제2항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④공소장의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군검사는 공판기일에 제1항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장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2020.11.26>
⑤군사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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