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①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6.30>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7조 · 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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