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5조의3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6조의3제1항에 따른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는 법 제5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6.30>
②제1항의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군검사가 산정한다. <개정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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