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3조의3 (감정서의 설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은 법 제221조의2제2항에 따라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②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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