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8조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등에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48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등에의 준용) 제146조 및 제147조의 규정은 법 제393조에 규정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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