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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7조 · 심문기일의 절차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7조(심문기일의 절차)

법 제252조제9항에 따라 심문기일에 출석한 군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군사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군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0.4.29, 2008.2.20, 2020.11.26, 2022.6.30>
피의자는 재판관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08.2.20>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4.29, 2008.2.20>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심문을 군판사에게 명할 수 있다. <신설 20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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