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0조의3 (간단보험대리점등 영업범위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2-10조의3(간단보험대리점등 영업범위 등)
①감독규정 제4-4조의2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별표 29와 같다.<개정 2018. 7. 10., 2025. 10. 27.>
②협회의 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간단보험대리점등의 업종을 정하고, 업종별 취급가능한 보험상품 등 간단보험대리점등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4. 17., 2018. 7. 10., 2025. 10. 2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9 ·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
1. 생명보험 : 보험업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보험상품 중 같은 항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상품 2. 손해보험 가. 화재보험 나. 특종-책임 다. 특종-상해-여행 라. 특종-상해-기타 마. 특종-종합 바. 특종-권리 사. 특종-기타 아. 보증보험(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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