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0조의2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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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규정 제4-12조제1항제7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이란 제2호에서 제4호까지를 합한 건수를 제1호의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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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0조의2(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

감독규정 제4-12조제1항제7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이란 제2호에서 제4호까지를 합한 건수를 제1호의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5. 4. 17.>
1.신계약건수
2.품질보증해지건수
3.민원해지건수
4.무효건수
제1항 각호의 산출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법인보험대리점은 별지 4-2의 양식에 따라 공시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4-11조제1항의 법인보험대리점은 별지 4-3의 양식에 따라 공시한다.<개정 2014. 8. 29.><신설 201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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