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2조 (손해배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22조(손해배상금의 지급)
①감독원장은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한 후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 신청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②삭제 <201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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