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0조 (영업보증금에 의한 손해배상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2-20조(영업보증금에 의한 손해배상신청)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손해배상지급신청서에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12호] |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서 보험업법시행령 제38조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1. 신청대상 보험중개사 | | 상호․명칭 | 등록번호 | 대표자 | 주 소 | 비 고 | | | |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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