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조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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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보고) 삭제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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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제4-8조 · 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제4-9조 · 손해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3. 12. 21.>제4-9조의2 · 손해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신설 2022. 12. 23.>제4-9조의3 · 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신설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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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0조 · 금융감독원에 의한 공시제5-10조의2 · 수시공시제5-11조 · 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제5-11조의2 ·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등제5-11조의3 · 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ㆍ공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