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1조의2 (표준모범규준 반영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제3-11조의2(표준모범규준 반영사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제2항에 의해 감독원장이 제시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30과 같다.<개정 2017. 12. 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0 ·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 관련 모범규준의 세부사항
가. 보험협회는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모범규준을 제정할 때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출 기준금리, 내부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인하요구권 등에 대한 정의 2.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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