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9조 (보험상품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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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규정 제7-72조에 의하여 보험상품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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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9조(보험상품심사기준) 감독규정 제7-72조에 의하여 보험상품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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