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1,187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국토조사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에 관한 규정군인·의무경찰대원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등 요건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근접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운용지침기계설비 기술기준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V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II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Ⅲ기숙사 건축기준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기업도시 계획기준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기업물류비 산정지침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기초 내진 설계기준(KDS 11 50 25)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달성1차산업단지)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충주 제1일반산업단지)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녹색건축 인증 기준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단거리 전용통신(DSRC)을 이용한 전자요금징수시스템(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등 운영·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도로교통량 조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도로교통량 조사지침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도로점용시스템(ROA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도로표지조사·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도시개발업무지침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규정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에 관한 기준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드론지적측량규정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고시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무선통신매뉴얼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물류단지개발지침물류단지관리지침물류산업청년채용박람회 대행기관 지정 취소 고시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버스, 택시 모바일 운전자격증 고시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버스제도개선위원회 운영규정버티포트 설계기준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 지정 고시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보행교통연구센터 지정 자격요건 고시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고시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분양사업장 설치기준비주택 리모델링 융자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비행절차설계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