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227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1-05 · 10개 조문(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11-05-16 · 11개 조문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공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0-03-13 · 1개 조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4-07-19 · 22개 조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04-23 · 28개 조문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4-15 · 56개 조문가상자산업감독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4-07-19 · 13개 조문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7-08 · 17개 조문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52개 조문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0-01 · 40개 조문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17-05-12 · 2개 조문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1-05-10 · 9개 조문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7-31 · 2개 조문공인회계사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4-01-16 · 83개 조문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총리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1 · 27개 조문공인회계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1 · 58개 조문공적자금관리 특별법공적자금관리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25개 조문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공적자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3-12-14 · 17개 조문공적자금상환기금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16개 조문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8개 조문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22 · 9개 조문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22 · 5개 조문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08-10-27 · 6개 조문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10-01 · 13개 조문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22 · 1개 조문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16개 조문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금융거래지표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19개 조문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19개 조문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6-17 · 67개 조문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01-01 · 14개 조문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19-04-01 · 10개 조문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15개 조문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8-09 · 22개 조문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복합기업집단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1-06-30 · 34개 조문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0-01 · 24개 조문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4-04-29 · 12개 조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산업구조개선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0-01 · 60개 조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1-06-30 · 33개 조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4-02 · 36개 조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73개 조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4-28 · 53개 조문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2-17 · 11개 조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04-01 · 14개 조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금융실명법 시행규칙총리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17-07-26 · 5개 조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실명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4-12-27 · 16개 조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19-06-12 · 6개 조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총리령 · 금융위원회 · 시행 1997-12-31 · 4개 조문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0-06-24 · 6개 조문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2-09-28 · 9개 조문금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19-12-01 · 16개 조문금융위원회 감사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29개 조문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03-28 · 40개 조문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03-28 · 14개 조문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18-04-17 · 10개 조문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8-10 · 74개 조문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3-11-15 · 31개 조문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2-05-19 · 19개 조문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0-21 · 35개 조문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19-10-01 · 12개 조문금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3-30 · 16개 조문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18-08-28 · 19개 조문금융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13-07-01 · 9개 조문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26개 조문금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4-10-09 · 15개 조문금융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2-09-08 · 20개 조문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0-01 · 22개 조문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1-03-08 · 14개 조문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2-24 · 7개 조문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3-11-08 · 8개 조문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15-03-16 · 1개 조문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05-28 · 45개 조문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2-03-07 · 24개 조문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2-08-29 · 12개 조문금융위원회 운영규칙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3-04 · 26개 조문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12개 조문금융위원회 인사관리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05-20 · 30개 조문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3-03-02 · 17개 조문금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2-22 · 18개 조문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2-22 · 16개 조문금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0-04-29 · 10개 조문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0-21 · 17개 조문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19-03-11 · 20개 조문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15-12-31 · 18개 조문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1-07-22 · 8개 조문금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3-03-02 · 9개 조문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3-11-07 · 10개 조문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19-01-01 · 10개 조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8-28 · 33개 조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76개 조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27개 조문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0-01-01 · 17개 조문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12개 조문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금융중심지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12-04-01 · 14개 조문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중심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19개 조문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15-07-01 · 11개 조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0-01 · 90개 조문금융지주회사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3-09-14 · 107개 조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0-01 · 79개 조문금융투자업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7-08 · 604개 조문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2-19 · 36개 조문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금융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2-12-20 · 12개 조문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4-07-03 · 23개 조문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20개 조문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1-03-25 · 9개 조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48개 조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3-24 · 39개 조문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0-01 · 36개 조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4-12-31 · 19개 조문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0-01 · 5개 조문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12-06-26 · 17개 조문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구조조정회사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1-12-30 · 66개 조문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구조조정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3-05-16 · 26개 조문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농수산신용보증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25개 조문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규칙총리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4-05-31 · 17개 조문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3-05-30 · 22개 조문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농어가저축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3-09-22 · 21개 조문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어가저축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22개 조문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5-26 · 56개 조문담보부사채신탁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1-07-21 · 107개 조문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18-12-04 · 2개 조문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총리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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