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24조 (거주제실 등의 설비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①제23조에 따른 선원실의 침대는 선원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길이는 1.98미터 이상, 너비는 0.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 10. 19., 2010. 8. 10.>
②제1항에 따른 침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1. 침대의 한쪽은 출입구로 통하는 공간 또는 통로에 직접 면하게 설치할 것2. 침대는 2단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선측에 붙여 설치하는 침대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충분한 적절한 채광 또는 조명설비가 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것 외에는 1단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18., 2008. 7. 18., 2010. 8. 10.>3. 침대를 2단으로 하는 경우 바닥에서 아래 침대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윗 침대는 천정과 아래 침대의 중간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0. 8. 10.>4.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다음 각 목을 만족할 것 <개정 2010. 8. 10.>가. 침대의 골조 및 보호대(보호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견고하고 매끈하고 부식이나 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재료이어야 하며 관으로 된 골조가 침대에 사용될 경우에는 관의 구멍은 밀봉될 것나. 각 침대에는 쿠션이 있는 매트리스를 갖추어야 하며 매트리스는 해충이 서식할 수 있는 재료로 채워져서는 아니 된다.
③선원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선박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 2008. 7. 18., 2010. 8. 10.>1. 각 사용자당 475리터 이상의 옷장과 56리터 이상의 서랍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공간. 다만, 서랍이 옷장과 결합된 경우, 옷장의 최소 용적은 각 사용자 당 500리터 이상 일 것.2. 옷장에는 선반이 비치되어야 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잠글 수 있을 것3. 필요에 따라 의자가 있는 고정식, 접이식 또는 미닫이 형식의 탁자 또는 책상과 안락한 좌석설비4. 거울, 화장실용 작은 수납장, 책꽂이 및 충분한 수의 옷걸이
④침실의 측면창에는 커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것을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4. 10. 19.> <개정 2010. 8. 10.>
⑤거주제실 등의 천정 및 격벽의 표면은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해충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신설 2010. 8. 10.>
⑥선원실 및 식당의 격벽과 천정 표면은 내구성이 있는 비독성의 밝은 색 마감재로 마감되어야 한다. <신설 2010. 8. 10.>
⑦거주제실 등의 갑판은 습기가 스며들지 않고 미끄럽지 않으며, 쉽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10. 8. 10.>
⑧거주제실 등의 바닥이 복합재료로 구성된 경우 측면 연결부는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0. 8. 10.>
⑨거주제실 등에는 전기 조명이 설치되어야 하며, 조도(밝기)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A 3011 "조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0. 8. 10.>
⑩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선원실의 각 침대의 머리맡에 독서용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 8. 10.>
⑪모기가 많은 항구에 정기적으로 기항하는 선박은 초음파, 고전압 등의 방법으로 모기를 퇴치하는 장치를 선내에 적절히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 8. 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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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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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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