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51의2조 (특수분류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상 "특수분류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로로구역의 탈출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①특수분류구역 및 여객이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로로구역의 격벽갑판 상하부에서의 탈출설비의 수와 위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탑승갑판으로 통행의 안전은 최소한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동등해야 한다. 이들 장소에는 탈출로로 지정된 최소 600밀리미터 이상의 폭의 통행로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의 주차배치는 언제나 통행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8. 7. 18.> <개정 2019. 11. 20.>
②선원이 통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구역으로부터의 탈출로중 1개는 특수분류구역에 직접 통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③선원이 통상 업무에 종사하는 로로구역에는 2개 이상의 탈출설비가 있어야 한다. 탈출로는 구명정 및 구명뗏목 탑승갑판까지 안전한 탈출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장소의 전후단에 배치되어야 한다.[전문신설 2004. 04.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거주구역 등의 탈출설비제48의2조 · 여객선의 탈출설비 등 추가요건제49조 · 국제항해 여객선의 거주구역 등의 탈출설비제50조 · 로로여객선（「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로로여객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탈출설비 추가요건제51조 · 기관구역 등의 탈출설비
이 법 전체 목차 166개 보기제51의2조 · 특수분류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상 "특수분류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로로구역의 탈출설비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비상표시등제53조 · 비상조명장치제54조 · 축전지일체형 비상조명장치제55조 · 게시판제56조 · 헬리콥터 탑승장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