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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61조 · 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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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소유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로 인하여 수신장애를 제거하려는 경우 수신장애를 받는 방송의 방송국 시설자는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방송국 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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