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
전파법 시행령 제20의3조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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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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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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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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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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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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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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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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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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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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