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17조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5. 관련 별표
무선국 무선종사자 1. 무선전신을 행하는 해안국 가. 250와트 초 과 해안국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2명, 전파전자통신 기능사 1명 나. 250와트 이 하 해안국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1명, 전파전자통신 기능사 2명 2. 무선전화를 행하는 해안국 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 제한무선통신사 2명 3. 세계 해상조 난 및 안전제…
1. 해안지구국 전파전자통신기사 또는 무선설비기사 1명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 1명 전파전자통신기능사 또는 무선설비기능사 1명 2. 지구국[안테나의 지름이 3m 이상으로서 휘더링크(Feeder Link)를 구성하 는 것에 한정한다] 무선설비기사 1명 무선설비산업기사 1명 무선설비기능사 1명 3. 그…
선박의종류 자격별정원 무선설비를이중으로설치 하고육상정비체계를갖춘 선박 무선설비를이중으로설치 하고선상정비체계를갖춘 선박 1. 국제여객선 (유선및도선 포함) 가. 여객정원2 50명이상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1명 전파전자통신기사 1명 나. 여객정원2 50명미만 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1명 2. 어선…
선박국의종류 구분 자격별정원 1. 국내여객선 (유선및도선 포함) 가. 연해구역에취항하고여객 정원이250명이상인국내 여객선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또는전파 전자통신기능사자격을가진무선 종사자1명 나. 평수구역에취항하거나여 객정원이250명미만인국 내여객선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해상무선통신 사또는제한무선통신사자격을가 진무선종사자1명…
구분 자격별 정원 무선설비기사 또는 방송통신 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또는 방송통신산업 기사 무선설비기능사 또는 방송통신기능사 계 안테나공급전력 1.5킬로와트 이상 1명 1명 1명 3명 안테나공급전력 1.5킬로와트 미만 500와트 이상 1명 2명 3명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초과 500와트 미만 2명 2명 안테나공급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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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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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