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그 무선설비를 다른 시설자의 무선설비에 접속ㆍ사용하려는 경우 응급구조 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을 허용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파법 시행령 제50조 ·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전파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