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주파수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2.전파이용기술의 발전추세
3.국제적인 주파수의 사용동향
4.국가안보 또는 인명안전 등의 공익적 필요성
전파법 시행령 제6조 ·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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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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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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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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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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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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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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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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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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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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