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16조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운용 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조난통신ㆍ긴급통신ㆍ안전통신 및 선박운항에 관계되는 긴급한 통신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alt=가진무선종사자운용통신운용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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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운용 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2.11.23, 2013.3.23, 2017.7.26, 2017.12.12>
1.[['1.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의 각 지역을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의 승무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음 표 왼쪽 란의 증명서(「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가진 자가 같은 표 오른쪽 란의 해당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서 운용 또는 공사를 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924993" alt="img24924993" >', '┌───────────────────────────────┬──────────┐', '│제1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 또는 무선통신사일반증명서를 가진 자│전파전자통신기사 │', '├───────────────────────────────┼──────────┤', '│제2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무선전신통신사특별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 '│무선전화통신사일반증명서 또는 제한증명서를 가진 자 │항공무선통신사 │', '├───────────────────────────────┼──────────┤', '│제1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사 │', '├───────────────────────────────┼──────────┤', '│제2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일반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 '│제한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해상무선통신사 │', '└───────────────────────────────┴──────────┘', '</img>']]
2.비상통신업무를 할 때 무선종사자를 무선설비의 운용에 종사시킬 수 없는 경우
3.선박국이나 항공기국의 무선전화 또는 자동통신시설 등의 통신운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 외의 것을 해당 무선국의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하는 경우
가.연락설정과 종료에 관한 통신운용
나.조난통신ㆍ긴급통신 및 안전통신을 위한 통신운용
4.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해당 자격의 아마추어국을 운용하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조난통신ㆍ긴급통신ㆍ안전통신 및 선박운항에 관계되는 긴급한 통신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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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공고
위임 조문 ·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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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1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운용 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조난통신ㆍ긴급통신ㆍ안전통신 및 선박운항에 관계되는 긴급한 통신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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