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95조 (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ㆍ제22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제3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 중 무선국시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설목적ㆍ통신의 상대방ㆍ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ㆍ호출부호ㆍ호출명칭ㆍ전파형식 또는 운용허용시간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로 1천원을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무선국의 종별 |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 허가신청 수수료 | 재허가신청 수수료 | 변경허가신청 수수료 선박국(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선박국은 제외한다)과 항공기국 | 50W 미만 50W 이상 | 1만2천원 2만3천원 | 1만1천원 1만1천원 | 1만1천원 1만1천원 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제9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5개 펼치기
전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