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①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20의9조 ·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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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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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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