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18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8항, 제18조의3제1항, 제41조제7항, 제42조의2제4항, 제58조의4제1항ㆍ제2항, 제58조의7제2항ㆍ제3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은 별표 22의2와 같고,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2016.6.21>
1의2.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표 22의4
1의3.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2의5
1의4.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2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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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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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행정처분(중지처분ㆍ업무정지ㆍ운용제한ㆍ운용정지 및 업무종사정지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위반내용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 2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14조제8항제1호 | 승인 취소 |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4조제8항제3호 | 시정명령 | 승인 취소 3. 법…
위반내용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1.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 |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사용승인 취소 2.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위반내용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41조제7항제1호 | 승인 취소 | |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1조제7항제3호 | 시정 명령 |…
위반내용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42조의2제4항제1호 | 승인 취소 | | 2.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 법…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1.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58조의4제1항제1호 | 시정명령 및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1개월) | 시정명령 및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 취소 2.…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 2차 위반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 법 제58조의7제2항제1호 | | 가.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나. 시험결과와 다르게 거짓으로…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1. 시설자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1호 | 허가 취소 또는 폐지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위반내용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이상 | 2차 이상 |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76조 제1항제1호 | 기술자격 취소 | | 1의2. 다른 사람에게 무선종사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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