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18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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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8항, 제18조의3제1항, 제41조제7항, 제42조의2제4항, 제58조의4제1항ㆍ제2항, 제58조의7제2항ㆍ제3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은 별표 22의2와 같고,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2016.6.21>
1의2.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표 22의4
1의3.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2의5
1의4.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2의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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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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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5. 관련 별표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 이 동일한 행정처분(중지처분ᆞ업무정지ᆞ운용제한ᆞ운용정지 및 업무종사 정지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위반내용 근거법조문 위반횟수별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 로승인을받은경우 법제14조제8항 제1호 승인취소 2. 법제10조제1항에따라공고한주 파수용도나기술방식을위반한경 우 법제14조제8항 제3호 시정명령 승인취소 3. 법제14조제4항에따른승인조건 을이행하지않거나이를위반한 경우 법제14조제8항…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의 범 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하 는 경우 법 제18조의 3제1항제1호 시정명령 시정명령사용승인 취소 2.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사 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 으로승인을받은경우 법제41조제7항 제1호 승인 취소 2. 법제10조제2항에따라공고한 주파수용도나기술방식을위반 한경우 법제41조제7항 제3호 시정 명령 승인 취소 3. 법제25조제2항본문을위반하 여허가또는신고사항의범위를…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 으로승인을받은경우 법제42조의2 제4항제1호 승인 취소 2. 법제25조제2항을위반하여허 가또는신고사항의범위를벗어 나무선국을운용한경우 법제42조의2 제4항제3호 시정 명령 시정 명령 승인 취소 3.…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해당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58조 의4제1항제 1호 시정명령 및 생산ᆞ 수입ᆞ판 매 또는 사용중지 (1개월) 시정명령 및 생산ᆞ 수입ᆞ판매 또는 사용 중지 (2개월) 취소 2. 적합성평가표시 및…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법 제58조의7 제2항제1호 가.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 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나. 시험결과와 다르게 거짓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시설자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경우 법 제72조제2 항제1호 허가 취소 또는 폐지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 경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72조제2…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이상 2차 이상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1호 기술자격 취소 1의2. 다른 사람에게 무선종사자 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기 술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1호 의2 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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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표 22의3.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표 22의4.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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