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53조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4항 중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의 명칭ㆍ종류 및 일련번호가 포함된 제원
2.도입하거나 폐기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수량
3.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는 날 또는 폐기하는 날
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도입신고 또는 폐기신고(이하 "도입ㆍ폐기신고"라 한다)를 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날 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5의2 ·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
1. 물건을멸실ㆍ훼손한경우에는다음각목의기준에따라보상한다. 가. 손실을입은물건을수리할수있는경우: 수리비에상당하는금액 나. 손실을입은물건을수리할수없는경우: 손실을입은당시의해당물건의교환 가액 다. 영업자가손실을입은물건의수리나교환으로인하여영업을계속할수없는경 우: 영업을계속할수없는기간중영업상이익에상당하는금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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