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폐지ㆍ휴지 또는 무선국의 재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휴지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51조 · 폐지ㆍ운용휴지 등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전파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