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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14의2조 ·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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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최저경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방식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1.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할당대상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
3.할당대상 주파수에 대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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