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03조 (자격별 검정과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자격별 검정과목 등)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중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은 별표 1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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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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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
자격종목 | 검정과목 | 출제내용 항공 무선통신사 | 전파법규 | 1. 전파 관련 법규 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2. 항공 관련 법규 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3.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및 국제민간항공조약 중 항공관련 통신에 관한 규정 통신보안 | 1. 통신수단 및…
제10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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