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52조 (해안국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① 선박국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선박국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통신권에 들어왔을 때 또는 통신권을 떠나려고 할 때

2.입항으로 폐국하려고 할 때 또는 출항으로 개국하려고 할 때

3.운용의무시간이 없는 선박국의 경우에는 제2호의 경우 외에 폐국하려고 할 때

②선박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안국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이 청취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2.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선박국으로서 업무상 그 선박의 행동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정기선의 선박국으로서 그 선박이 정시에 입출항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해안국의 통신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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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인용 조문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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